경제

앞으로는 오피스텔 관리비도 회계감사를 받게 됩니다.

관리비 투명화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프라임뉴스)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매년 회계감사를 받게 됩니다.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적 회계감사를,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소규모 상가에서도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1천 제곱미터)을 삭제


구분점포는 백화점, 상가 등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벽이 없는 형태의 점포로, 그동안 건물 중 판매운수시설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약 300평) 이상인 상가에서만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 건물에서는 벽이 없는 자유로운 형태의 구분점포를 만들 수 없었음


리모델링 공사가 쉬워집니다.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 공사 등의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에서 2/3으로,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로 각 완화하였습니다.


소유자들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자가 직접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점유자·분양자 등의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관리인의 회계서류 작성.보관.공개의무 조항’, ‘지자체장의 감독권한 신설’ 등 일부 내용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심사 중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 또한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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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술연구소 레지스 블록체인, 2019 블록체인 진흥주간 참여
(프라임뉴스) 블록체인기술연구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제 2회 블록체인 진흥주간’ 행사에 참여하여 자체 개발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솔루션 레지스 엔터프라이즈 및 관련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시범사업 전시회를 지난 16일 열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블록체인 진흥주간은 지난 16일~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다. 3일 동안 진행되는 블록체인 콘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의 기조 강연과 블록체인 공공·민간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발표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 참가한 블록체인기술연구소 레지스 팀은 2019 블록체인 시범사업 전시회를 위한 홍보부스를 열어 기존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한계점과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자체 개발한 ‘레지스 엔터프라이즈’ 및 자체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레지스 엔터프라이즈는 방위사업청, 한국 인터넷 진흥원, 대한민국 국방부 등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여러 파트너를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방위사업청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방위산업 및 국방부 군수물자 입찰 평가 과정 등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될 예정이다. 레지스 측은 이번 행사에는 정부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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