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진실규명에 공소시효 따져서는 안돼"

공소시효 지난 무혐의 사건, 직권남용에 해당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관련하여 여야 간에 공소시효를 둘러싼 언쟁이 벌어졌다.

 

지난 20일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한국당 김태흠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관련한 대통령의 재수사 지시는 공소시효가 끝난 무혐의 사건에 대한 재조사 지시이며, 수사지휘권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있으니 이는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김학의 사건 관련해 민주당이 황교안 당 대표와 곽상도 의원 등의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당은 불리할 것도 부담스러울 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정치공작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소시효가 5년인 성접대에 의한 뇌물 알선수뢰 혐의만으로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해서는 안된다"면서 "의사에 반한 성적 접대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권 대변인은 2013년에 있었던 '수사외압 의혹' 역시 공소시효가 7년인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소시효를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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