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치원 3법에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뜬다

사립학교 외부감사를 통한 비리방지 목표
교육부장관이 외부감사인 지정 가능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2일 사립대학의 고질적인 재정·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차후 정국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골자로 하여 박 의원이 발의한 소위 '유치원 3법'의 뒤를 잇는 모양새로 유치원법 개정안 역시 논란 끝에 작년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박용진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사립대학법인들이 자유롭게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그마저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대학들은 2013년 이후 외부회계감사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회계연도 기준 평균 감사기간은 사립대학 5.7일 및 사립전문대학 4.9일이었으며, 평균 감사비용은 사립대학 1,715만원 및 사립전문대학 1,301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사학진흥재단 등이 사립대학의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감리해본 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하여 총 1,106건이 지적된 바 있다.

 

외부회계감사의 낮은 실효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다. 2018년 8월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2017년 1월~2018년 7월)를 통해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건수는 총 350건이었지만 외부회계감사 지적은 4개 대학,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교비횡령, 채용・학사비리 등 각종 부패행위에도 대학의 자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학법인이 3년간 연속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회계규칙을 위반하였거나 회계의 집행에 있어 부정 등이 발생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지정제'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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