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프라임 이슈 포커스] 해외 직접 구매 제품 중고 판매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下

▲ 전파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
 

흔히 ‘전파법’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와이파이(Wi-fi)나 엘티이(LTE) 등 전파를 사용하는 장치만 생각하기 쉬운데, 전파법은 해당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을 인증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거의 모든 전자제품이 전파법의 대상이다.


다만 디지털 장치 중에 휴대용 전자계산기나 단순 시계 기능만을 가진 전자 손목시계, TV리모콘 등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 카메라, 렌즈, 배터리, 케이블 등 일부 전자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품목은 미인증 대상으로 분류하는데, 매우 소수에 불과해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상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전자제품 외의 제품들 즉, 의류, 운동화, 가방, 인형 등은 전파법 대상이 아니며, 현재 전파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주된 품목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드론류 등이라고 한다.

 

 

 

▲ 적합성인증의 예외가 되는 개인 사용 목적 1대에서 1대의 정확한 범위는?

 

적합성인증의 예외가 되는 개인 사용 목적 1대에서 1대는 모델당 1대를 의미하며, 모델명이 달라지는 경우 다른 제품으로 본다.

 

예를 들어 아이폰 XS의 경우 64GB는 A1920, 256GB는 A2097 등 용량에 따라 모델명이 달라지기에 용량이 다른 2대를 함께 수입하여 통관해도 서로 다른 두 제품을 1대씩 수입, 통관하는 것이 되어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니다.

 

색상이 달라 모델명이 다른 경우에도 다른 제품으로 구분이 되지만, 색상이 달라도 모델명이 같은 경우에는 각 1대씩 2대를 통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합성평가 대상이다.

또한 동일 제품이 한 세트로 여러 개가 한꺼번에 판매되는 경우 적합성평가에서 예외로 인정받는데, 대표적으로 무전기 2대를 1세트(set)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1대 수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합성평가 없이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

 

 

▲ 중고 판매가 아닌 중고 교환시 적합성평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립전파연구원 입장은 물물교환은 전파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전파법은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기에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제품과의 교환은 전파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월 중앙전파관리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도 물물교환에 대한 전파관리소 내부의 의견이 상충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아직 단속의 대상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다만 추가금을 포함한 교환 등 판매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2분기 들어서면서 교환 역시 단속의 대상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하였고, 현재는 교환 행위 자체를 판매에 준하여 취급하므로 교환 역시 적합성평가 적용 대상이다.

 

 

▲ 배송 대행지에서 구매자를 변경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구매자가 단순 변심 등으로 배송 대행지 등에 도착한 해외 직접 구매 제품을 다른 구매 희망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실제 국내 반입이 다른 구매 희망자 명의로 이루어진다면 전파법 위반 대상은 아니며, 따라서 대부분의 구매 대행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판매자 명의로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고 다른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판매 행위로 전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통신판매업 신고자가 아닌 개인의 대량 구매 대행은 탈세, 밀수 등 각종 현행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한다.

 

 

 

▲ 국내 전파인증을 받은 동일 제품의 해외 직접 구매 제품은?

 

원칙적으로 '제조자'에 의해 적합성평가가 이루어진 제품을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전파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수입자’나 ‘판매자’에 의해 적합성평가가 이루어진 제품을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전파법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해외 직접 구매 제품의 중고 재판매 시, 제조자 인증이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전파법 제58조의2 위반이 되어, 제84조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제조자 인증 제품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동일 제품의 중고 시장 재판매 등도 자유롭지만, 최근 출시된 샤오미의 홍미노트7 등 샤오미 제품의 경우 수입자에 의한 제품 인증이므로 해외 직구 제품의 중고 판매 시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동일 모델의 제품에 동일 모델명을 가진 경우에도 내부 기판이 미세하게 차이 나는 경우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 대상이므로 제조자 인증을 가진 아이폰이라 하더라도 해외 직접 구매 제품 중고 판매가 전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

 

 

▲ 해외 직접 구매 제품 중고 판매 시 또 다른 문제 사항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중고 제품 재판매는 전파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고가의 스마트폰 등은 통상 관세를 지불하고 반입되는 경우라 큰 문제가 없지만,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가전제품이나 저가형 스마트폰 등 면세 범위 내에서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중고로  재판매 시 명백한 관세법 위반이 된다.


목록통관이나 소액물품자가사용면세한도 등 면세 혜택을 받은 경우, 통관 후 국내에 재판매 시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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