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나경원 "與, 4당야합 뒤틀린 탐욕…패스트트랙 무효선언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과 관련,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라.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27일 부의, (12월) 3일 부의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협상 방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을 전면화해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어제 여당이 4당 야합 복원의 뒤틀린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함을 시인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위에 정권의 탑을 쌓아 올린들 역사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이는 권력에 사로잡혀 어른거리는 허깨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 등은 우리 헌정 질서의 중추적 문제이다. 한국당은 늘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러나 여당과 일부 야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이라는 협박이 칼을 들고 있다. 불법 폭력, 날치기 강행 등 결코 치유할 수 없는 하자로 점철된 패스트트랙이 여전히 폭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협상다운 협상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도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리에 따라 불법 사보임과 불법 긴급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내려달라. 헌재의 본분에 충실해 달라"고 요구한 뒤 "여당의 자발적인 패스트트랙 철회, 헌재의 조속한 결정만이 이 모든 위헌적, 불법적 상황을 멈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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